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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f Daegu Arts University
대구예술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대구예술대학교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구예술대학교 소속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무처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하 “고충 상담원”)은 교육일시ㆍ방법, 교육내용, 교육 참석자
명단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원이 근무하는 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 2인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ㆍ전화ㆍ통신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 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당해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당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직원추천자 2인으로 구성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희롱 사안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전보,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희롱 고충 상담실 : 보건진료소
상담원 : (남) 김관식 970-3171
(여) 신수향 97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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