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2-02-14
  • 조회수 : 8,952회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개정 · 통보해 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당초] 1.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2.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변경] 1.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2. (행정처분) : (1차위반)경고 → (2차)운영중단 10일→(3차) 20일 → (4차) 3개월 → (5차)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 

  -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격서 발급시 안내 추가

 -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