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 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장소 · 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고려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등(송달방식은 지자체에서 취사선택가능) 조치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안)은 예시이며,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방역지침이 상이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